댐정보

댐이란?

댐이란 하천의 물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저수지를 만드는 것이다.

댐은 하천의 물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저수지를 만드는 것이다.
여유가 있을 때 물을 저수지에 가두었다가 자연 유량이 부족할 때 저수지로부터 흘려 보내는 기능을 가지는 것을 저수 댐( storage dam )이라 한다. 보통 댐이라 하면 저수 댐을 지칭한다.
우리나라 댐 사업의 중심 법률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에서는「"댐"이라 함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발전,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보조댐 기타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댐의 분류

댐은 그 목적, 규모, 기능, 수리구조, 재료 및 형식 등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분류된다.
댐은 사용목적에 따라, 한 가지 용도만을 갖는 “단일목적댐” 또는 “전용댐”과 둘 이상의 목적을 갖는 “다목적댐”으로 분류된다. 수자원 사업은 대부분, 주로 경제성 때문에, 하나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며, 이러한 목적에는 홍수조절, 관개용수, 생활·공업 용수, 수력발전, 내륙 주운, 퇴사 제어, 관광·리크레이션, 유역관리,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 수질 개선, 고용증대, 공공사업 선도 등을 포함한다. 수자원 개발사업의 주축이 되는 댐 사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오늘날 주로 의도적으로 다목적으로 계획·건설·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건설된 댐을 다목적 댐이라 한다.

댐은 기능에 따라, 저수댐, 유역변경식댐, 자연유하식댐, 지체댐 등으로 분류한다. 저수댐은 풍수기에 물을 저류하였다가 물이 부족한 시기에 공급하기 위한 댐을 말한다.
유역변경식댐은 유로 변경을 목적으로 건설된 댐을 말한다. 자연유하식댐은 단지 낙차를 높이기 위한 댐을 말한다. 지체댐은 홍수유출을 지체시킴으로써 갑작스런 홍수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홍수조절댐으로, 유수를 일시 저류하여 하류부의 하도통수능을 초과하지 않도록 자연방류 또는 수문조절에 의해 홍수류를 지체시키는 기능의 댐이다.

수리구조에 의한 분류로, 댐체 위로 월류 가능 여부에 따라 월류댐과 비월류댐으로 분류한다.
월류댐은 댐체 마루 위로 유수를 월류시키는 댐을 말한다. 비월류댐은 댐체 마루 위로 월류되지 않는 댐을 말한다.

주요 축조재료에 따라, 필댐과 콘크리트댐으로 분류된다. 필댐은 재료의 구성비율에 따라 흙댐, 록필댐으로 나눌 수 있고 설계 형식에 따라서는 균일형, 존형, 표면차수벽형으로 나눌 수 있다.
콘크리트댐은 축조재료로 콘크리트를 이용하며 설계형식에 따라 중력식, 아치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타 형식으로는 부벽식과 중공식 등이 있다.

용도에 따른 분류로, 단일목적댐에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생공용수댐과 농업용수댐, 환경용수댐이 있다.
그리고 홍수조절을 주목적으로 하는 홍수조절댐과 청정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수력발전댐이 있다. 주운댐은 선박이 수위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갑문시설이 갖추어진 댐으로 댐의 높이는 저수용량의 관점보다는 댐상류의 수심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결정한다. 갈수대책댐은 이상갈수시의 갈수대책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댐으로서 통상의 이수용량과는 별도로 이상 갈수시의 사회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의 생활용수, 도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저수용량(갈수대책용량)을 확보하여 이상 갈수시의 사회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다. 그리고 산지나 계곡에서 유출되는 토사와 자갈을 저류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방댐과 댐 유역으로부터의 토사 및 탁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댐 유역에 설치하는 저사댐(퇴사댐) 및 탁수댐 등도 있다.

필댐의 분류

  • 균일형

    제체의 최대 단면에 있어 균일재료 단면이 80%이상 점유하고 있는 댐

  • 존형

    불투수성부의 최대 폭이 댐 높이보다 큰 댐, 심벽재료의 성질이 제체의 단면에 영향을 준다.

  • 중심 코어형

    불투수성부(흙 이외의 지수재료를 포함)의 최대 폭이 댐 높이보다 적고 또한 불투수성부가 댐 중심선 전체를 통한다.

  • 경사 코어형

    댐 내부에 있어서 불투수성부(흙 이외의 지수재료를 포함)의 최대 폭이 댐 높이 보다 작고 또한 불투수성부가 댐 중심선에서 벗어나고 있는 댐

  • 표면 차수벽형

    상류 경사면을 흙 이외의 차수재료로 덮은 댐


콘크리트 댐의 분류

  • 콘크리트중력댐
  • 부벽식댐


  • 중공댐
  • 아치댐
필요성 및 건설 목적

지구상의 물은 바다나 육지에서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비나 눈이 되어 다시 지상에 내려와 호수나 하천을 이루며, 일부는 지하수가 되기도 하여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우리는 이처럼 되풀이하여 순환하는 물 중의 일부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이용하는 물은 대부분이 하천의 물이다.

하천의 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홍수가 나고, 적을 경우는 가뭄을 겪게 된다. 하천에 물이 항상 풍부하고 일정하게 흐른다면 홍수가 날 염려도 없고 취수용 보나 수로만으로도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 상태의 하천 유량은 계절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그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수자원의 시간·공간적인 불균형이 특히 심하여 예로부터 홍수와 가뭄이 연중 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년평균('74~'03) 강수량은 1,240㎜(제주도 제외)로서 강수 총량은 1,240억㎥이지만, 강수량의 계절적 편중이 심하여 연강수량의 2/3가 홍수기인 6 ~ 9 월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연도별 강수량도 754㎜(1939년)에서 1,792㎜(2003년)까지 변화 폭이 크다. 특히 유역의 표토층이 얇으며 유로 연장이 짧고 경사가 급하여 홍수가 일시에 유출되어 하상계수( 최대유량과 최소유량의 비)가 300 ~ 400 정도나 된다. 이러한 강수·유출 특성으로 홍수의 위험이 상존하고 가뭄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갈수기( 여기서는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로 간주)에서의 유출량은 수자원 관리의 대상이 되는 20~ 30년 갈수 빈도에서 급격히 줄어 가뭄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별 강수 분포의 차이가 커서 낙동강 중하류의 영남 내륙 지방은 과우지역으로 년평균 강수량이 1,000㎜ 이하인 반면에 제주도와 남해안은 다우지역으로서 년평균 1,40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지하수의 이용 가능량은 130~140억㎥ 정도로 추정되지만 대수층의 발달이 빈약하여 대규모 지하수 개발은 곤란한 형편이다. 우리가 이용하는 하천의 물은 원래 비나 눈으로부터 생기는 것이고 비나 눈이 내리는 것을 직접 조절할 수 있다면 아주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수자원 특성을 가진 우리 나라에서 홍수 피해를 막고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여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차적인 방법은 댐을 건설하여 하천의 유황을 조정하는 것이며, 우리 나라는 일찍이 저수지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댐 건설의 필요성은 기상/지형면에서, 용수수요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상/지형면에서,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연평균 1,240mm로서 풍부하나 연도별, 계절별, 지역별 강우 편중현상과 급한 유역경사와 유역내 보수기능의 취약성 때문에 하상계수가 세계 최악이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가진 우리나라 하천을 다스리고 수자원을 고도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댐건설에 의한 하천유량의 인공조절이 필요하다. 용수수요면에서, 정부계획에 의하면 2001년에는 용수공급총량 349㎥ 가운데 44%인 154억㎥를 2011년에는 376억㎥ 가운데 46%인 173억㎥를 댐에서 공급토록 계획하고 있다. 즉 2001년까지는 신규댐에서 28억㎥를 2011년까지는 신규댐에서 47억㎥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술적인 가감에 의한 댐건설만으로는 지역별 계절별 용수수요에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2000년대의 용수수요 충족을 위한 댐건설은 산술적 계산에 의한 댐수요보다 훨씬 상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댐 건설의 목적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축약될 수 있다. 한순간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가두어 홍수를 조절하고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 및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는 한편, 수력발전으로 무공해 에너지를 생산 공급하고 내륙주운과 관광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등 오늘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댐의 용도

댐의 첫 번째 용도는 홍수조절이다.

댐에 의한 홍수조절이란 유역에서 강우에 의한 큰 홍수가 발생하면 대체로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적절히 활용하여 유입되는 홍수량의 일부를 저류함과 동시에 하류에서의 홍수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서서히 방류하는 것이다. 특히 다목적댐은 하천 유량을 고도로 조절함으로써 하류의 홍수 피해를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홍수의 자원화」를 기하여 필요한 생활용수, 공업용수, 관개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의 수자원을 확보한다.

댐의 두 번째 용도는 용수공급(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발전용수, 하천유지용수)이다.

  • 생활용수 : 생활 용수는 식수, 취사, 세탁, 목욕, 수세식 화장실용 등의 가정 용수와 학교, 사무소, 병원, 백화점, 호텔 등의 공공 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물 이용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와 같은 생활 용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공업용수 : 공업 용수는 제조업 등의 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원료용·제품처리용·세정용·보일러용·냉각용·온도조절용 등 그 이용 범위가 다양하다. 산업 활동이 확대되면서 물의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공정기술의 개선에 의한 회수율의 증대 등 효율적인 물 이용이 요구된다.
  • 농업용수 : 농업 용수는 식량 생산에 꼭 필요한 기본 자원으로서 풍요롭고 윤택한 농촌 환경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국민들은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품질 좋은 농작물을 원하고 있어 품종 개량은 물론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필요한 물을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발전(수력발전/소수력발전)용수 : 수력 및 소수력발전은 국내 부존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깨끗한 순환에너지를 생산한다.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에서는 발전량의 조절이 어렵지만, 수력 발전은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어서 첨두 시간대에 집중 생산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수력 발전을 담당하는 발전 용수는 비소비성이고 재사용이 가능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 하천유지용수 : 하천유지용수는 수질 보전, 하천 관리 시설의 보호, 어업, 하구 폐쇄의 방지, 지하수위의 유지, 주운, 동식물의 보호, 염해 방지, 경관개선 등 하천에 흐르는 물의 정상적인 기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물은 식수 또는 일상 생활과 산업 활동을 위한 용수 자원으로서의 역할이 대부분이었으나, 생활 수준의 향상과 여가 시간의 증대로 사람들이 물과 접촉하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하천 유지 용수는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물 환경 조성 유량으로서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댐 건설 역사

인류의 4대 문명은 모두 큰 강 지역에서 발달하였다. 큰 강은 생명의 근원인 물을 무한히 공급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때때로 가공할 위력으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신성하면서도 극복하여야 하는 도전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다행히도 인류는 물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터득하였다. 즉, 물을 취하되 그 흐름을 제어하는 인공의 시설물인 댐이나 제방을 만드는 것이었다. 댐(Dam)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발전,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흙, 암석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인공의 차수 공작물”, 제방(levee 또는 dyke)은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을 따라서 흙, 나무, 돌 등으로 축조한 공작물”을 말한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댐은 BC 2550년경에 축조된 Sadd-el-Kafara댐으로서 이집트의 나일강 동부 강변에 있는 Wadi Garawi 지역에 있으며, 홍수방지용으로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Sadd-el-Kafara댐의 단면도

우리나라의 댐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벽골제(전북 김제, AD 330년 완성, 높이 4-6m, 길이 약 3㎞이상)이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댐형의 저수지인 사야마 이케 보다 오래된 저수지이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약 18,000개의 댐이 있으며, 가장 높은 댐은 평화의 댐(높이=125m)이며, 이들 댐중 약 98% 이상이 흙댐이나 록필댐 등의 필댐(fill dam) 형식이다.

(a) 전경
(b) 장생거 수문

벽골제의 전경 및 장생거 수문

삼국시대

우리나라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다우지역에 속하며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미작농업을 일찍 부터 발달시켰다. 따라서 물관리의 중점은 농업용수의 개발이었으며 기록상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축조된 저수지는 벽골제이다. 벽골제는 「삼국사기」에 신라가 축조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나, 서기 330년에는 신라, 백제, 고구려의 삼국이 대립하고 있던 때이므로 백제의 축조로 보는 것이 사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로 되어 있다. 삼국시대에 축조되었다고 알려진 저수지로는 김제의 벽골제를 비롯하여 눌제, 황등제, 시제, 제천의 의림지, 대제지, 밀양의 수산제 공검지 영천의 청제 등이 있다.

6세기 중반부터 8세기말까지의 시기에는 수리관계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시기는 3 국이 영토 확장을 위해 서로 다투었고 고구려와 백제가 나, 당 연합세력에 의해 멸망하고 이어 통일신라가 당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투쟁하던 시기이다. 이 사실은 국가의 집권적 통치력과 수리사업의 상관관계를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즉 수리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수리사업의 성쇠는 집권적 통치력의 강약과 비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삼국시대 이래의 수리시설은 골짜기 물이 평지로 흘러나오는 산곡의 입구에 제방을 쌓거나 못이나 늪에 제방을 쌓는 형태, 즉 제언이 주종을 이루었다. 좁은 개울물을 끌어들여 관개수로 활용 했을 터이지만 후대의 방천 혹은 보(천방)와 같이 하천을 다스려서 관개수로 적극 활용하는 방식은 일반화되지 않았다. 하천의 수면과 경지의 높이에 차이가 있어 물을 끌어쓰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었다. 한편, 벽골제, 눌제, 황등제, 합덕제 등 많은 저수지(댐)들이 저수기능을 잃은 반면 의림지는 아직 저수기능을 하고 있다.

눌제 (전라북도 정읍시)
황둥제 (전라북도 익산)
합덕제 (충남 당진군)
의림지 (충북 제천시)
고려시대

후삼국을 통일(918)한 고려는, 신라멸망의 원인이 토지국유제가 무너지고 지방토호가 대지주 형태로 강성해짐에 따라서 중앙집권제가 무너졌음을 거울삼아, 초기에는 토지국유제의 확립을 추진하고 동시에 벽골제의 중수 등 치수와 이수 및 개간에 힘썼다. 후반기에는 왜구 및 북방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내습과 안으로는 쉴사이 없는 정치적 변란 등으로 국운은 기울기 시작하였으니 치수나 수리사업이 활발치 못하였다.

삼국시대 이래 우리나라는 한해와 수해의 연속적인 내습으로 농업생산에 심대한 타격을 입어 왔다. 수해는 그런대로 일부지역에 희생이 있을지라도 다른 지역은 오히려 풍작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한해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고려시대는 치수나 수리시설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가뭄이 미치는 영향은 컸었다. '고려사'에 기우제에 관한 기록이 많고 1198년(신종1년)에 산천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천비보도감을 설치한 것 등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의 치수나 수리는 자연을 극복해 보려는 의지보다는 오히려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자연의 개조를 내용으로 하는 국토개발이 활기를 띨 수는 없었다.

이 시기의 새로운 현상은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된 점을 들 수 있다. 14세기 몽고족의 침입에 맞서 싸우던 고려는 군ㆍ민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안지대나 도서연안에 방조제를 축조하고 경지를 개간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수리사업 역사상 새로운 진전이었다. 간척사업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서해안 일대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농업이 국가의 전 산업이었으므로 관개를 중심으로 하는 수리행정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그것은 고려시대(성종15년)에 이미 공조산하에 우수부가 있었다는 기록을 보아 우리 선조들이 농업발전을 위해 수리에 얼마만큼 깊은 배려를 하고 있었던가를 집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조선 초기에 설치한 제언부가 조선시대 수리행정에 적지 않은 공적을 남긴 것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지만, 이 기관도 임진왜란 이후 문란해진 국가기강을 회복시키면서 수리사업을 다시 궤도에 올리는데는 힘겨웠던지 1683년(숙종9)에는 그 기능을 비변사로 이관하였다가 1731년(영조7) 비변사의 산하기관으로 편입되었다. 비변사는 그 당시 전국에 걸쳐 날뛰던 왜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1547년)한 군국기무를 총괄하는 기관이었다. 수리행정을 이 막강한 군기관에 예속시킨 것은 마치 오늘날 강력한 산림행정을 위해 산림청을 농림수산부에서 분리하여 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소속시킨 것과 비슷한 사정이라고 생각된다.

수리시설에 대하여는 수령이 직접 감독을 맡으며 제2차 관청으로 관제사 그리고 주무조 또는 제언사가 그 임무를 맡았다. 그러므로 당시에 있어서 수리행정의 진작은 무엇보다도 수령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었다. 조선은 건국초기에 특히 권력의 강화와 국가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치수와 수리사업을 국책적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이조는 유교를 국가사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컸다.

근대

일제에 의한 우리나라 치수사업은 산미증식계획과 철도ㆍ도로 등 공공시설방호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하천개수 공사 실시의 필요성을 느낀 조선총독부는 1915-1928년까지 14년간에 걸쳐 대영강, 청천강, 대동강, 재영강, 예성강, 임진강,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용흥강, 성천강, 만경강 등 14개 하천에 대한 1차조사를 끝내고 이어서 1939년까지 압록강, 두만강, 안성천, 삽교천, 동진 강, 형산강, 안변남대천, 성천남대천, 수성천, 금진강 및 서천남대천 등 11개 하천을 조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1-2기를 통하여 실시한 하천 조사는 25개 하천에 달하였다.

1차 하천조사 사업이 끝날 무렵부터 일제는 식량조달에 있어 홍수피해가 큰 만경강 등 주요하천의 중요부분에 대한 하천개수를 1940년경 거의 매듭을 짓고, 1925-1945년 일재패망 때까지 대소 715개 하천에 대한 치수사업을 실시하였다.

한편 수력발전을 위한 자원조사도 병행하여 1911-1914년까지 1차 조사, 1922-1929년 까지 2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36년 이후 6개년 사업으로 전력통계 자료조사라는 명목하에 압록강과 두만강을 대상으로 3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당시 전국적으로 조사된 수력지점수는 154개소이고 포장수력은 643만 6,600Kw에 달하였다.

1945. 8.(해방당시)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 전 포장수력의 27.1%에 해당하는 174만 4,800Kw의 수력(29개 지점)을 이미 개발했고, 공사중인 것이 20.9%에 해당하는 134만6,700Kw(10개 지점)로 서 전 포장수력자원의 48.0%가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전 포장수력자원의 80.0% 이상이 북부지역에 편재해 있었고, 이미 개발이 끝났거나 개발 중에 있는 것의 대부분이 북쪽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수력에너지의 북부편재가 급기야는 남농 북공정책을 유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복 후에는 남북간의 심한 전력불균형을 노정하게 되었다.

일제치하에서 건설된 수력발전용댐을 살펴보면, 압록강수계에는 부전강에 부전호댐(높이 76m, 1929), 장진강에 갈전댐(높이 55m, 1936), 및 몌물댐(높이 20m, 1936), 허천강에 연두평댐(높이 100m, 1940), 황수원댐(높이 60m, 1940), 내중리댐(높이 43m, 1940) 및 사초평댐(높이 86m, 1944) 그리고 섬진강수계에는 관개용 댐을 겸한 운암댐(높이 26m, 1928) 등의 콘크리트 중력식댐을 건설하였다.

근대에는 식량증산시책으로 토지개량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많은 관개용댐이 건설되었다. 관개용댐은 남북한 합하여 256개이고, 그 중 높이15m 이상의 댐은 63개이며, 그 가운데 남한이 48개 북한이 15개 이였다. 일제치하 남한에 건설된 높이 15m 이상의 관개댐은 콘크리트중력식인 대아 구댐(높이 33m, 1922)등 87개 이다.

근대에 건설된 생활용수댐은 부산의 법기댐(높이 25m, 1939, 콘크 리트댐) 등 10개에 불과하며, 주로 일본인 거주지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용수공급이 목적이었다.

현대

댐은 건설목적에 따라 여러 기관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다목적댐, 생공용수댐이나 수력발전댐, 하구둑의 경우 같은 목적이라도 건설 당시의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목적댐과 홍수조절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개용수댐과 방조제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하고 있다. 이 중 1천 2백여개소의 대댐에 대한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15개(4개소 건설중)의 다목적댐과 15개소의 생공용수댐, 1개소의 홍수조절댐(3개소 건설중) 등 총 30개소(2.1%)를 관리하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및 지역별 발전주식회사 등은 발전목적의 댐 20개소(1.6%),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주로 관개용수댐 796개소(65.6%),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367개소(30.2%)를 관리하고 있다.

표 전국의 댐 현황(관리기관 및 건설시기별)

(단위 : 개소)

관리기관\건설시기 1945년 이전 '46~'59 '60~'69 '70~'79 '80~'89 1990 이후
한국수자원공사 0 0 4 5 6 15 31
한국수력원자력 4 1 2 3 1 9 20
한국농어촌공사 1,461 625 533 330 187 176 3,312
지방 시·군·구 8,093 1,416 3,079 1,209 356 175 14,328
총 계 개 소 9,558 2,042 3,618 1,547 550 366 17,681
비 율 56.5% 9.9% 21.5% 8.4% 2.5% 1.2% 100%

지방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14,570여개소의 소규모 댐은 지역적으로 경북, 경남, 전남, 전북지역에 전체의 80% 이상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유효저수량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하천변에 제방을 축조하여 홍수를 막고, 저수지를 축조하여 벼농사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확보한 기록이 있으며, 근대에 들어 일제시대에 치수위주의 하천 정비와 더불어 부분적으로 관개용댐 및 발전용댐이 건설되었다.

해방 후 미군정을 거쳐 제 1, 2공화국 시대에 우리나라 수자원정책의 근간은 관개답의 확장을 위한 농업용수의 개발과 생·공용수 공급, 수력발전 등 주로 이수위주의 단일목적댐을 건설하여 왔다. 이 시대에는 내무부 토목국 내에 이수과가 있어 용수개발과 수력발전 개발업무를 주로 담당했다는 사실로도 이수 이주의 수자원 정책을 잘 나타내고 있다.

'60년대 이후 제 3공화국 시대에 들어와 국토개발의 기치를 내걸고 내무부 토목국이 경제기획원 국토청이 되고 다시 건설부로 분리·독립되면서 수자원개발은 다른 국토개발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건설부에 새로이 신설된 수자원국이 중심이 되어 댐건설 정책이 수립·추진되었다. 그리고, 1962년에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단일목적댐과 함께 다목적댐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이 기간 중에는 댐 건설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댐 건설 기술면의 질적 향상에도 많은 진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개발과 맞추어 치수위주의 하천관리를 위한 규제법 성격인 하천법이 1961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몇 번의 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하천관리 및 수자원 개발의 모법 성격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우리나라 최초로 섬진강 다목적댐이 축조되었으며, 한강 등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수자원 종합개발을 위한 유역조사사업을 원활히 추진, 시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기술지원 하에 대규모의 유역조사단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유역조사에서 조사된 유역별 수자원 현황 기초 조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정부의 수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다목적댐 건설사업의 선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었다.

한편, 1965년 9월에 4대강 유역의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수자원개발 10개년 계획(‘70~’80)」을 수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특정다목적댐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계획에 의해 ‘70년대에 그 시대 동양 최대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을 비롯하여 안동댐, 대청댐 등 다목적댐이 건설되었다.

“특정다목적댐법”의 주요 규정내용은 「다목적 댐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하여 하천법 특례에 관한 사항과 건설투자금의 회수 이용 및 댐 이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다목적댐의 건설을 촉진하고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66년 4월 23일 법률 제1785호로서 공포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수자원 개발은 주로 이수 및 치수위주의 대규모 다목적댐을 건설하기 위한 정부계획에 따라 농업 및 생·공용수의 공급과 홍수조절, 수력 발전을 목적으로 댐을 건설하게 되었으며, ‘80년대 들어 수자원 관리에서 수질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80년대 초 보사부에 환경청이 신설되어 초보적이나마 공공수역에서의 수질관리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하천 및 저수지 수질관리의 중요성은 수자원정책에도 반영되어 1990년대에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91~2011)에서 처음으로 수자원 관리 및 보전이라는 비구조물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추가되고, ‘90년대 들어서는 정부의 댐정책이 이수·치수·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중규모 댐 건설로 전환이 되었다. 또,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되면서 보사부 환경청도 환경처로 독립하면서 국가 수자원 관리에서 환경처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었다.

이와 더불어 ’81년에 환경보전법에 주요 공공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나 형식적인 사업절차의 하나로 시행되던 것이 ‘90년에는 평가 대상 사업의 확대, 주민의견수렴, 사후관리 등을 도입하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93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공포되어 사업 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시행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토록 하는 등 신규 건설 사업에 환경적인 문제가 보다 강조되게 되었다.

이러한 차에 ’91년의 낙동강 폐놀사고를 계기로 건설부의 상수원관리와 하수처리 계획 업무가 환경처로 이관되었고, 다시 ‘94년 초 낙동강 수질사고의 여파로 건설부의 상하수도 업무 전체가 환경처로 이관되었다. 한편, 이 시대에 치수 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자연재해의 방재업무도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어, 건설부에는 전체 수자원 업무중에서 일반 하천관리,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 개발 등만 남게 되었다. ’94년 말에는 정부조직의 대 개편으로 수자원 관리를 맡고 있던 건설부가 교통부와 통합되면서 건설교통부로,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과는 관계없이 전체 용수수요의 2/3를 차지하는 농업용수는 농림수산부에서, 수력발전은 통상산업부에서 계속 담당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수자원 개발·관리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변천과 더불어 댐 정책 사업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1910년대 초반 일제하에서부터 수자원개발을 전제로 하여 본격적으로 하천조사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약 90여년간 수자원에 대한 조사 및 개발사업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수자원개발사업의 성격면에서 변천해 왔다. 이 기간을 크게 4단계로 특징지어 볼 수가 있다.

1단계(~1960년) : 치수위주의 하천개수 및 단일목적댐(농업용, 발전용) 건설 시기

이 시기에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남북한 14개 하천에 대하여 거의 알려 지지 못하고 있는 하천에 대해 하천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조사성과를 토대로 하천개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치수 위주의 하천 개수계획이 1940년까지 계속 보완 · 확충되면서 하천 개수사업이 수행되었다. 이 단계에서 수행한 주요성과로는 현재도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 1928년 8월에 발행된 “조선하천조사서”를 들 수 있다.1940년경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수력발전, 관개 및 생 · 공용수공급 등 이수측면의 수요가 증대되어 하천을 부분적으로 산업개발에 활용케 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치수의 우위성 때문에 그 동안 거의 손이 닿지 않았던 이수를 위한 기타 목적 즉 수력발전, 용수공급 등에 대해서 하천을 이용하게 되었으나 각 목적간에 긴밀한 횡적인 조정이 이어지지 않은 채 지역적이거나 국부적으로 계획되고 개발 되는 등 단일목적으로 수자원개발사업이 수행되었다.

2단계(1960년대) : 종합적인 수자원 개발을 위한 초기 다목적댐 개발 시기

이 단계는 하천유역개발의 새로운 기법이 도입된 시기이다. 이 기간에는 유역 수자원종합개발의 핵심인 다목적댐 건설에 의해 치수와 이수를 동시에 해결하는 다목적이고 수계를 일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개발을 기본방향으로 한 유역조사사업이 착수되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등 4대강에 비하여 전반적인 조사가 외국기술진과 국내관민 500여명에 의하여 6년간 걸쳐 수행되었다. 본 조사의 범위는 수자원관련 전부문을 포괄한 4대강 유역별 수계를 일관한 종합적인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유역조사보고서에서 건의된 유역별 종합개발계획의 시안을 기초로 하여 4대강 유역종합개발계획(1970~1981년)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조직 마련의 일환으로 1966년『특정다목적댐법』제정하고 1967년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창립하였으며, 1970년 8월에 부총리를위원장으로 한 4대강 유역종합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별 사업의 총괄, 조정, 통제 등으로 성공적인 사업목표를 달성하였다.

3단계(1970 ~ 1980년대) : 본격적인 대규모 다목적댐 건설 시기

이 시기에는 인구증가 및 본격적인 산업발달에 따른 급격한 용수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항구적인 홍수피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다목적댐이 건설되는 시기로, 1981년부터 4대강 유역종합개발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됨에 따라 부처별 사업의 총괄, 조정, 통제가 미흡한 상태로 부처별로 수자원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기간에는 전단계 계획에서 추진된 다목적댐의 완공과 다목적댐을 수원으로 한 광역상수도사업의 추진이 주요 성과라 할 수 있다.

4단계(1990이후) :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중규모 다목적댐 전환 시기

1970~1980년대 활기를 띠었던 대규모 다목적댐 건설은 1990년대 들어 댐 건설 적지의 감소와 댐 주변지역 고립에 따른 지역낙후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상승,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의 전환 등 댐 건설 여건의 변화로 대규모 댐 건설 위주의 정부정책이 이수 · 치수 ·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중규모 댐 건설로 전환되어 부안, 밀양, 용담, 횡성, 장흥, 군위댐등 중규모의 다목적댐이 건설되었고 부항, 성덕, 영주, 보현산댐등이 건설중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으로 댐이 건설되는 지역의 지자체는 타 지역의 물 공급을 위해 피해를 본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 신규댐의 건설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댐 건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댐 사업은 물 수요를 충족시키고 홍수를 방지하며 수력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수자원개발로써 필연적 소산이었으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댐 건설은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며 최근에 다목적댐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민감한 반응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요소도 많지만, 댐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소로 부각되어 이의 해소 없이는 금후의 댐 건설이 어렵게 되었다. 또한 댐 개발로 인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하천 유지용수를 공급함으로서 갈수시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댐의 건설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 아닌 새로운 생태계를 창조하고 복원하는 사업임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자연복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연은 무한재가 아니라 유한재라는 인식을 갖고, 국토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자연 생태적 측면을 추가하여 수자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개념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표. 년도별 댐건설 현황(건설중인 댐 포함)

※자료 : 한국의 댐(한국수자원공사, 2000.7)보완

구분 다목적댐 생·공용수댐 발전용댐 관개용댐 홍수용댐 합계
19 63 21 1,114 1 1,216
1910~1940 - 4 1 31 - 36
1941~1945 - 3 2 94 - 99
1946~1955 - - - 52 - 52
1956~1965 1 5 2 222 - 230
1966~1975 1 13 2 181 - 197
1976~1985 2 13 4 247 - 266
1986~1995 5 20 4 187 1 217
After 1996 10 5 6 100 - 111

표. 유역별, 저수용량별 건설 현황(건설중인 댐 포함)

구분 다목적댐 생·공용수댐 발전용댐 관개용댐 홍수용댐 합계
전체 19 63 21 1,114 1 1,214
유역별 한강 3 5 10 112 1 131
낙동강 9 5 7 293 - 310
금강 4 2 129 - 137
영산강 - 9 - 63 - 72
섬진강 3 1 1 98 - 103
기타 2 39 1 419 - 461
저수용량별 ~1백만m³ - 19 1 811 - 831
1백만m³ ~ 1천만m³ - 18 14 286 - 300
1천만m³ ~ 1억m³ 8 20 15 35 - 63
1억m³ ~ 10억m³ 11 6 1 - 1 18
10억m³ 이상 2 - - - - 2
우리나라 댐 건설 역사

우리나라는 수자원 특성상 홍수조절과 용수공급 등 근본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규댐 건설이 불가피하여 근대화 이후 지속적인 댐건설로 2011년 현재 다목적댐 15(4개 건설중), 하구언 5개, 발전전용댐 10개, 생공용수 전용댐 15개, 저수용량 1천만 톤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 26개를 건설 운영 · 관리하고 있다.

건설 · 운영중인 기존댐의 규모는 총저수용량 145억㎥, 유효저수용량 98억㎥, 홍수조절용량 23억㎥로 연간 127억㎥의 용수공급를 공급하고 있어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용수수요가 증가하여 건설중인 댐을 고려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는 물부족이 예측되고, 최근 이상 홍수 등 강우의 특성 변화와 자산 증가, 홍수터 이용 증가 등으로 인해 댐건설로 인한 홍수조절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홍수피해액은 증가하고 있어 다목적댐의 홍수조절능력은 홍수피해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이전 수준의 홍수 방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목적댐의 지속적인 건설을 통한 홍수조절용량의 증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댐의 건설은 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증가,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인한 NIMBY현상과 수리권 문제, 댐 건설 지역에서는 수몰지역과 주변지역 주민간 갈등 발생, 수자원 개발단가의 급등, 댐 개발적지의 감소, 보상문제 등 댐 건설에 대한 주변여건의 변화로 사업 추진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어 정부의 수자원 공급정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은 실정이다.

댐건설에 대한 여건 변화로 인한 수자원 정책의 가장 큰 제약은 영월댐, 지리산댐 등 최근 몇 년간 댐 건설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댐 건설에 대한 지역사회와 국민들의 거부감으로 시민단체들의 따가운 시선, 거세어진 민원인의 반발, 국민들의 기대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댐 건설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기상이변, 개발론과 보전론, 수요관리, 물부족의 위기감으로 일부에서는 댐건설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어 댐건설 반대론자들과의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댐건설 반대 여론은 구미선진국의 환경보호단체 등의 댐 건설 반대운동으로부터 기인되고, 댐 건설 반대론자 들은 댐 건설로 인한 편익이 예상보다 적고 댐 건설시 환경생태 변화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계획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대댐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댐건설이 활성화된 것은 건설기술의 발달로 댐규모 댐건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세기 중반부터로, 미국의 경우 1950~1980년대에는 4천여개의 대규모댐이 건설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약 35,000개의 대댐들이 건설되었다.

또한, 2001년 현재 수자원 특성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 높이 15m이상의 댐이 238개 건설중에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24개가 건설중에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대규모 댐 건설 움직임은 상당수 선진국의 신규댐 건설의 필요가 급감되고, 대규모 댐의 효용성과 효과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면서 신중해지게 되었다. 급기야 1990년대 들어 환경보호단체에서 국제은행들이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댐건설 자금을 중지토록 요구하여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세계은행에서 지원하여 건설한 댐들에 대한 건설후 편익과 비용을 조사 · 분석하게되고 그 결과 댐 건설의 혜택은 비용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댐 건설 사업비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댐건설에 대한 논란은 보다 확산되어 1997년 스위스에서 IUCN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공동으로 “Large Dams - Learning from the Past, Looking in the Future" 라는 주체로 워크샵을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여기에서 대댐 개발의 문제점인 수몰로 인한 이주민과 댐 상하류의 인근지역 주민 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댐 개발로 인한 환경의 영향 등에 관한 토론과 더불어 대댐 건설의 문제점과 대책 등 향후 댐 건설 정책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세계댐위원회(World Commission on Dams)의 설립(1998~2000)을 결의하였다.

댐 건설 정책의 당면과제

댐 건설과 관련하여 최근 쟁점사항들을 사안별로 살펴보면 하천의 저수지화로 인한 생물서식처 변화, 주변지역의 기후변화(안개일수 증가 등), 물이 저수지에 경체됨으로 인한 부영양화와 저수지내 온도 성충화 현상으로 인한 저수지 수질문제, 방류수의 수온변화로 인한 하류 하천 생태계 및 농작물 피해, 댐에 의한 유량조절과 토사 차단으로 하류 하천 주변 환경영향 등 과 같은 환경·생태 변화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대규모 수몰지로 이주민 발생 및 주변지역의 개발제한 등 사회적 문제, 지역간 물 분쟁과 수리권, 자원 수목과 문화재 유실, 상·하류간의 수리권 분쟁, 지역개발 제한, 세수감소, 생활권 분단 등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댐 건설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으로는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중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방안이나 생태환경복원을 위한 노력 미흡하고 댐 건설지역 주민 및 지자체는 고향상실, 기상변경, 개발제한 등으로 인하여 피해 의식이 높아 댐 건설시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주민들의 요구수준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과 댐 건설 위주의 수자원 정책에 앞서 수요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또는 댐건설자는 댐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지역주민, 일반국민은 댐 건설에 대하여 단순논리와 방어적인 자세의 홍보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있는 현실을 감안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 수자원 여건 및 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홍보와 함께 댐 걸설과 인한 사회·환경적 피해 최소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각종 대책이 필요하다

개발과 조전의 조화

댐개발시 다음 세대가 그들 자신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능력을 저해시키지않고 현재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개발로 인해 경제·사회적 성과가 중단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개발로 인한 환경 영향도 악화되지 않는 ESSD(Evironmentally Soundabl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 계획, 설계 등의 일련의 의사 결정 단게에서 과거의 기술적·경제적 측면을 치중하던 사례를 탈피하여 기술적으로 가능(technically possible), 경제적으로 타당(economically feasible), 환경적으로 건전(environmentally soundable),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socially acceptable), 재정적으로는 실행 가능(financially viable), 정치적인 관심(politically attractive)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정책의 투명성과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우선적으로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 입안 단계에서부터의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지역사회의 이해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주도형의 일방적인 댐건설 추진을 지양하며, 지역사회의 요구와 합의를 바탕으로 개발지역발전에도 공헌하고, 지역환경과 최대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수립을 유도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건설성에서는 대규모적인 공공 건설사업에 대하여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방안으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목적, 내용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댐 등 건설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댐건설장기계획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건설조정위원회 심의를 받고 환경영향평가 또는 기본설계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체계적이면서도 지역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추진이 필요하다.

  • ※ 일본의 '댐 등 건설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목적 : 대규모적인 공공 건설사업에 대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책으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목적, 내용 등을 심의
    구성 :관계 지자체의 지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지역을 대표하는 시정촌 및 협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
    역할 :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개최하고, 전문적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행하는 조사전문위원회 등을 개최

환경친화적 댐 건설

개발사업의 목표를 경제적 개념과 생태적 개념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정의하고 수자원개발에 따른 인간의 후생복지와 환경적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모두를 잘 조화시키는 대안을 제시한다. 계획 단계는 정확한 물 수요추정에 따른 댐 건설 필요성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하고 환경 생태적인 영향과 사회적인 문제점 등이 고려된 과학적인 경제성 평가를 위한 기준과 지침에 의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

댐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댐 건설시 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수몰로 인한 인구 감소 등 지역 세력이 약화와 저수지 생성으로 인한 교통 두절,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 및 재산권행사 제약, 수몰이주민과 주변지역 주민간의 갈등 등을 들 수 있으며, 댐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 유형을 보면 교통이 불편한 오지 주민들의 간접피해보상, 수몰이주민들의 정착과 생게대책문제, 댐 이익금의 자치사회로의 환원문제와 배분문제, 이설도로 및 교량건설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불편에 대해서는 댐 주변지역 환경 개선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며, 실례로 댐건설후 저수지 주변의 규제보다는 댐 건설로 생겨난 인공호수는 새로운 경관을 조성하고 다양한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관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과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제공하여 수영, 낚시, 보트놀이 및 수상스키, 소풍, 산보, 캠핑, 승마, 하이킹 및 자연경관 감상 등을 제공하여 수변공간의 개발과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여 주민 휴식 공간 및 소득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일 것이다.

댐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 ㆍ물이 얼마나 흐르는지를 측정하는 조사단계와 얼마만한 댐을 건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설계단계를 거쳐 공사를 하는 건설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지며 전체과정에 약 7∼8년이 소요됩니다.
  • ㆍ댐건설 때 하천에 흐르는 물을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는 것을 유수전환이라 하며 유수전환방식은 하천의 특성에 따라 따로 물이 흐르도록 물길을 만드는 방법(가배수터널)과 강의 반쪽만 물이 흐르게 하고 반쪽을 막아 신선한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판 다음 그 위에 콘크리트나 흙으로 일정한 높이까지 쌓고 나머지 반쪽을 쌓는 방법으로 건설하며 건설에는 보통 4∼5년이 걸립니다.

댐을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쓰나요?

  • ㆍ모래, 자갈, 돌등을 섞어서 만드는 흙댐, 흙으로 채우고 밖에는 큰돌로 쌓는 사력댐, 콘크리트만 사용하는 콘크리트 댐이 있습니다.

얼마나 높이 쌓아야 큰 댐이라고 하나요?

  • ㆍ우리 나라는 댐의 높이 15m를 기준으로 큰 댐과 소규모 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댐이 얼마나 있을까요?

  • ㆍ전국에는 18,403개의 각종 댐이 있으며, 다목적댐은 소양강, 안동,대청, 충주 등 9개이고 생공 용수전용 댐은 15개, 발전 전용 댐은 10개이며, 농업용 댐은 18,364개이나 1,000만톤 이상 물을 모아 둘 수 있는 댐은 26개밖에 없음. 높이 15m 이사의 댐은 800개로 총 저수용량은 120억톤이나 대부분은 9개 다목적 댐의 저수량으로 약 100억톤입니다.

수력전력 1kWh 만드는데 물이 얼마나 들까요?

  • ㆍ댐에 모아 둔 물은 생활·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 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내는데, 이 때 수력발전기를 통하여 보내게 됩니다.
  • ㆍ보내는 물로 수력전력을 생산하는데 각 댐마다 필요한 물의 양은 댐 높이에 따라 소양강댐 4.5톤, 충주댐 7.0톤, 안동댐 10.2톤, 대청댐은 10.7톤 등 평균 7.3톤이 사용됩니다.